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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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 포스팅도 뜸했군요.
그래서인지 회사 업무로 사용하는 이메일 말고 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거의 체크하지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어보니 이런 제목의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어라 이글루스 운영팀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지 -_-
열어봤습니다. 우선 메일 헤더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낸 사람 webmaster@egloos.com
받은 날짜 2008년 03월 14일 19시 01분
받은 사람 [삭제]
화이트데이에 온 것을 이제서야 확인한 것이지요.
내용이 궁금해서 읽어보다가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 라는 소리가 막 나오더군요. 내용 갑니다.
(특정 단어를 약간 변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이글루스는 법-_-무법인 솔-_-로몬으로부터 명예훼손을
근거로 회원님의 http://ddukbap.egloos.com/3506210 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았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스 약관 제15조 게시물의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이에 회원님께서 작성하셨던 http://ddukbap.egloos.com/3506210
포스트는 운영팀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 글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없으며,
오직 삭제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처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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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
하아? (......)
일단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글루스 측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루스를 책망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 글이 언제적 글인지 볼까요? (...)
# by hislove | 2007/11/28 16:50 | 정신질환자 집단
네 이미 다 지나가버려서 아무도 신경안쓰는 걸 이제서야 발견해서 저런 짓을 한 거죠. ㄱ-
어째서???
검색엔진 돌려서 자기네 상호 언급한 글 찾아서 일일히 신고하는 걸 평소에도 해 왔다면 굳이 몇달이 지나버린 저런 쉬어터진 떡밥을 물진 않았겠죠. 그렇다고 검색엔진이 아니라 일일히 수작업(...)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왔다면 반대로 저렇게 몇달이 지나버린 글을 찾아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즉, 법-_-무법인 솔-_-로몬은 최근 들어 자기 상호의 이미지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상호를 검색엔진에 넣고 돌려서 자기 이미지를 저해할 만한 글들을 찾아서 일일히 명예훼손 관련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이 떠올라서 좀 아연해지더군요.
법-_-무법인 솔-_-로몬이 출판사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아직 진위는 불분명합니다만) 말입니다. (............)
근데, 출판업계에서 이미 니네 진상은 유명하거든? (............)
오히려 이런 짓 하는 게 더 역효과라는 거 아니? ㄱ-
by hislove
2008. 3.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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