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법 개악안 -_-

음악저작권법 개정안 (2005년 1월 16일 시행)

천유님의 블로그 天Uの 狂詩曲 에서 트랙백합니다.

전문은 천유님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고... 저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1. 우선, 무시되고 있던 음악 지적 저작권에 대한 복구노력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저는 음악을 공짜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남몰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 블로그에서 제공하던 다섯 곡의 음악도 쿠스코의 두 곡을 포함해서 현재는 구하기 힘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하기 까다로운 음반들에서 추려낸 곡들이지만, 우선은 링크를 내렸습니다.

2. 자 그렇다면, 나는 어째서 이 음악 저작권법을 감히 개악안이라고 하는가?

단정 근거는 천유님의 블로그 해당 글의 11번 항목입니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저작권 보호가 활성화되려면 궁극적으로 댓가를 치르고 음원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라고 반문하실 테니 부연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가 활성화되려면 책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법을 개정하려면 음원 사용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지, 음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사용 신청 창구는 단일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단일화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원 사용 용도와 범위(상업 매장 BGM과 개인 블로그의 배경음악에 같은 요금을 매길 수는 없지요)에 따라서 과금하는 표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음원의 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원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또 음원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신인 가수와 그 기획사가 첫 음반에서 단 한곡의 음원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무제한 무료제공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노래는 내 음반을 구입한 사람과 내 공연에 입장한 사람만 들어야 한다'고 단정하며 아예 음원 사용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세 곳의 허가를 받아오슈'라니, 이건 해당 세 단체의 밥그릇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혹시 비관세 장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수?)

이건,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려다 밥그릇만 박살내는 꼴로 끝날 겁니다.

아니면 음원 사용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나타나서 돈벌이를 하게 될 기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좀 희박한 가능성으로 생각되는군요 -_-

3. 그렇게 복잡하다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간단합니다. 이미 음원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시장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바일 시장입니다. 일부 얼리어댑터족(그들은 스스로 음원을 만들거나, 음원을 재가공하기 위한 툴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소수입니다)을 제외하면, 일반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원하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엄연한 음원입니다)를 다운받기 위해 약간의 댓가를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사이버머니인 도토리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싸이월드의 BGM도 훌륭한 시장모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사용자들을 위해 회사가 음원 계약을 맺어서 블로그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간 다른 시장모델이라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군요.)

이런 식의 시장모델이 가능하려면 광범위하고 지능적인 과금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