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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안에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모든 농수축산품과, 식품가공 공산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시켰을 경우 시장교란에 해당되는 중죄를 적용시켜 가중처벌과 동시에 징벌적 배상을 지우는 등의 중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식당 메뉴판에도. 그것만 확실하다면 미국산이고 캐나다산이고 쇠고기 들여와도 소비자가 선택하면 될 일이다...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정부는 쓸데없는 에너지 절약 정책인 실내온도 규제와 단속에 들일 비용을 차라리 원산지 허위표기사범 단속에 투입하라. 애초에 한나라당에서 시베리아 유전개발이나 이라크 유전계약 같은데 태클만 안 걸었어도 에너지 문제는 훨씬 여유가 생겼을텐데.
무거운 이야기/진지한 이야기 2008. 4.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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