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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8 의무급식 이야기
글
무상급식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내 의견은 하나다.
교육이 의무라면, 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일정 시간 학교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일정 시간에 대한 토털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교육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의무교육에는 세금이 집행된다.
극빈층은 세금을 내지 않고, 차위빈곤층은 세금을 조금 내고, 중산층은 조금 더 내고, 부유층은 세금을 많이 낸다.
즉, 부자한테 무상급식하면 예산낭비 라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결국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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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급식을 통해 식생활이 좀더 부실해진다는 등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제도 시행 상의 비리행위(!) 발생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님으로, 이 글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모조리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견만은 밝혀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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