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전직 국정원장 구속은 DJ 죽이기"

역시 출처는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http://www.heraldbiz.com)

거두절미하고, 한 문장만 인용해옵시다.

한화갑 대표는 11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청와대가 지금 유감스럽다는 식의 제스쳐를 취하지만 나도 한때 여당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공무원이라는 검찰의 신분상 이런 판단은 청와대와의 조율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도청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곳은 바로 청와대이며 그 핵심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

아... 공무원은 모든 판단을 청와대와 조율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네요. 지난 번 탄핵개그 사건 때 말입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께서 경호권을 발동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 경호원들도 공무원 맞죠?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하는 짓 봐서 절대 아닌 거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공무원이라는 경호원의 신분상 이런 판단은 청와대와의 조율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럼 결론은 둘 중 하나인데,

1. 공무원이 맞을 경우. :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탄핵대에 세우는 일을 미리 기획했다.

2. 공무원이 아닐 경우. :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사재를 털어서 사병(!)을 고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탄핵정국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결국 당을 상식적인 크기로 다이어트 하는 데 성공한 민주당의, 현 대표이신 한화갑 대표님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 이거 재밌네(...))




덧글로 붙입니다.

한화갑 대표님은 정말로 검사가 대통령의 일사불란한 지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검사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 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는 논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군요. 한화갑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법무부장관도 공무원일텐데, 법무부장관은 청와대랑 조율 안하고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공무원일텐데, 어째서 둘 다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 둘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by hislove 2005. 11. 1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