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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스스로 파 놓은 함정에 뛰어든 한나라당

한나라가 애용 했던 위장전입 공세 이명박에게 부메랑 되어 돌아오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분석이 잘 되어 있는 기사라서 인용한다. 물론, 위장전입은 불법이 맞고, 그걸 빌미로 인준을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구속의 법리라는 거 알고 있는가? 어떤 한 사안에 대해 특정한 재량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와 동일관계의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이것은 비례의 원칙과도 연결되는, 법치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리이다. 그러니까, 심재철, 맹형규 너희들 이명박 계보지? 너희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구속되어 너희 보스인 이명박을 대통령 부적격자로 판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축하한다.
가벼운 이야기/개그 개그 개그 2007. 6. 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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