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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배제론, 그 실체

후장협 혹은 몽단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후단협의 대표주자였던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배제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정실패의 주역과는 통합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과연 참여정부의 국정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말하듯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일까? 우선 국정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정실패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국정이 실패한 국정인 것일까. 여기서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드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 1. 경제파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오류를 안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경제학은 지표의 학문이다. 지표 몇 가지를 가져와..
무거운 이야기/진지한 이야기 2007. 6. 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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