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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의무급식 이야기

무상급식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내 의견은 하나다. 교육이 의무라면, 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일정 시간 학교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일정 시간에 대한 토털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교육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의무교육에는 세금이 집행된다. 극빈층은 세금을 내지 않고, 차위빈곤층은 세금을 조금 내고, 중산층은 조금 더 내고, 부유층은 세금을 많이 낸다. 즉, 부자한테 무상급식하면 예산낭비 라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결국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
무거운 이야기/진지한 이야기 2010. 12.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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