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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BBK 검사 탄핵소추안은 타당한가 논의해봅시다.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 지검 특수1부장 최재경 검사는 한나라당 선관위 대변인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그 외에 최병렬 한나라당 고문의 조카이기도 하다.) 선관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볼 때, 사실상 최구식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최구식 의원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현 대리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당검사 선정에 관련된 법은 잘 모르지만, 성격상 상당히 비슷한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 6조 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
무거운 이야기/진흙탕 이야기
2007. 12. 14.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