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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이런 엉터리 법안은 참 오랜만에 본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법안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엉터리라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법안의 원문이란 걸 읽고 나서는 더 화가 난다. 다른 부분도 엉터리이긴 마찬가지이지만, 날 분노하게 만든 건 특히 이 부분이다.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7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한 자 제42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의2. 제7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하도록 강요한 상업공연의 기획자 또는 책임자 1의3. 제7조의2제3항에 위반하여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 공연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상업공..
무거운 이야기/정신질환자 집단 2011. 5.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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